한국일보

한국정부 단체지원금 턱없이 적다

2000-11-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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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국정부가 LA한인단체에 주는 지원금이 턱없이 적다. 지난31일 LA총영사관을 다녀간 한국국회 국정감사반 자료에 따르면 한국 동포재단의 금년예산 160억원중 LA지역 한인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2500만원에 불과하다. 미주지역 뿐 아니라 전세계를 통틀어서 가장많은 한인이 살고있으며 대소 300여개의 한인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LA지역에 대한 한국정부 지원금이 동포재단 전체예산의 0.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동포재단은 금년 160억원의 예산중 50%가 넘는 84억원을 재일민단에 지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LA한인사회에 대한 지원금이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지원금의 0.3%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홍수,가뭄,IMF등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어느 동포사회보다 앞장서서 걱정을 하고 도움의 길을 모색해온 LA한인사회의 고국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조총련과 대치하고 있는 재일민단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그같이 큰 지원금 규모 차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미국과 북한의 수교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LA지역에서도 친북한 단체들의 활동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LA한인사회, 미주 한인사회에 대한 한국정부의 그같은 대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LA한인사회에 대한 한국정부 지원금이 적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지적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국감자료를 통해 한인단체 지원금이 LA 총영사관 전체예산중 1%에도 못미치는 2만8000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보도됐었고 본보는 사설을 통해 이에대한 시정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그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될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총영사관의 책임도 크다. LA총영사관이 이곳 한인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영사수익금이 연간 100만달러를 넘고있는 가운데 한인단체 지원에는 그 3%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시정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동포사회의 권익옹호에 앞장서야할 총영사관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LA한인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적다는 것도 국감에 나선 의원들이 발견하고 오히려 놀라서 시정을 약속했다고 한다. 총영사관은 국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학교 살리기’등 업적자랑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같은 문제점의 시정을 앞장서서 건의했어야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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