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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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한다고 범죄줄지 않아

2000-11-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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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율과 범죄율

"보다 많은 교도소를 지어 가능한한 많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시킬 때 범죄는 줄어든다" 수감자인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 범죄감소의 최선책 같이 들린다. 옳은 말일까. 각종 통계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의 범죄율이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기 시작한 해가 1985년. 이후 92년까지 범죄율은 계속 늘었다. 그 기간동안 수감율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1992년이후 전체적으로 범죄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감소와 수감율증가가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은 것으로 통계들은 밝힌다. 한 예가 텍사스주다. 1991-98년 기간동안 범죄율은 35%가 감소한 반면 수감률은 무려 144%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훨씬 낮은 수감률 증가를 보인 캘리포니아(52%)의 범죄율은 36%가 줄었고 24%의 수감률 증가를 기록한 뉴욕의 범죄율은 43%가 줄었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감률 증가를 보인 30개주에서 오히려 높은 범죄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밝혀져 수감률 상승이 범죄감소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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