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북결정 신중해야
2000-10-26 (목)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이번주 북한방문에서 성대한 환영을 받았고 북한지도자 김정일과 6시간에 걸쳐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올브라이트장관과 수행기자들은 북한이 식량, 전기 기타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한 심각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고도로 조직화된 개인숭배의 사회라는 사실을 목격했다.
북한을 오랜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끌어내고 핵무기의 개발을 막는 것이 미국의 당면목표다. 클린턴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잘다루어 왔지만 지금은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클린턴대통령이 평양을 직접 방문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올브라이트장관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실험 및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합의도달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보고했다. 이문제와 북한이 국제적 테러리즘을 멀리하고 납치된 일본인을 송환하는등의 이슈에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클린턴의 평양방문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클린턴의 방문은 이에대한 명확한 사전약속을 받은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한 형편이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제외된다면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세계은행과 다른 국제기구들로부터의 차관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또한 미국과의 수교로 얻어질 특전을 원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다른국가들로부터 2개의 민간원자로 건설을 지원받는 대가로 지난6년동안 핵무기 개발을 동결해왔다. 또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억제한다는 협정을 1년이상 준수해왔다. 최근에는 위성발사를 도와준다면 미사일개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양국의 전문가들이 곧 이문제의 구체적 실현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질 에정이다.
북한은 비록 합의사항의 실천이 다소 지연되는 감은 있지만 지난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신뢰도를 고양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올브라이트장관에게 그군사력을 과시한데서 볼수 있듯이 불확실한 나라다.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할 경우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