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돈에 오염된 선거풍토

2000-10-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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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 사설)

11월7일 투표일을 앞두고 막바지 정치 TV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 돈이 도대체 얼마일까. 한마디로 엄청난 액수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 상·하의원 선거등 올해 각급 연방선거에 쏟아지는 각종 캠페인 자금만 최소 30여억달러에 이른다는 예상이다. 거기다가 주, 카운티등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자금까지 합쳐질 때 그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선거가 끝난 후에나 알 수 있을 뿐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4년 전에 비해 최소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현재의 막연한 예측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번 선거는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현상, 즉 민주주의가 부식되고 있는 현상에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상당수 유권자들은 이같이 돈이 좌지우지 하는 현상을 정치 기상도의 한 고착된 부문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그들은 선거자금법 개혁은 그저 정치적 구호로 내건 데 불과한 것이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양측 모두 이같은 개혁에 결코 둥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에도 정치헌금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정치자금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논리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곧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대법의 최종 결정은 앞으로 정치자금 규제법 제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의 결정과 별도로 언론과 공중은 돈에 오염된 정치풍토를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돈과 주요 정책 결정간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추적하는 일이 바로 언론과 공중에게 부여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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