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시의 어긋난 군사공약

2000-10-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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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이블린 파카스,

조지 W. 부시 주지사의 대외정책은 군을 위험하게 오도하고 있다. 부시는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세워 군부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당선된 후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간과 군부 지도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부시 진영에서는 군부에 두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첫째는 당선되면 국방예산을 크게 올린다는 것, 둘째는 미군이 더 이상 세계 평화유지군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발칸 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시의 예산안은 45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중 상당부분이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돼 있다. 앨 고어의 국방예산은 부시의 2배가 넘는 1000억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고어의 국방예산은 군사력의 재정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부시안과 다르다. 부시 진영은 예산의 증액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재 미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의 제시 없이 오히려 기존 프로젝트의 상당부분을 없애려 하고 있다.


부시는 발칸 반도를 비롯한 세계 분쟁지역에서의 미군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부시와 그의 참모들은 미군의 발칸반도 주둔의 타당성에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시는 클린턴이 NATO를 살리기 위해 이 지역에 미군을 파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다. 미국은 NATO의 존재에 상관없이 발칸 반도의 평화유지를 도와야만 한다. 발칸 반도의 평화는 유럽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고 이는 곧 미국의 국익과도 연결된다.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서 이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군부 지도자들은 부시 당선 후 얼마 되지 않아 그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시 진영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결국 군부와 민간의 괴리 심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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