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상법-파트너십 계약서

2000-09-25 (월)
크게 작게

▶ 유익한 법률상식

▶ 강정억 변호사

파트너십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중요한 조항들 중의 하나가 각 파트너의 투자내역이다. 투자는 현금일 수도 있고, 파트너의 기술이나 서비스일 수도 있고, 프로퍼티일 수도 있다. 특히 프로퍼티를 파트너십에 투자할 경우에는 그 프로퍼티의 납세기준(tax basis)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택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은 동업인 만큼 각기 동일한 액수의 투자를 파트너십에 해야 하나.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한 예로 한 파트너는 1만달러, 두번째 파트너는 5,000달러, 세번째 파트너는 픽업 트럭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파트너가 자동차, 비즈니스 장비, 건물, 특허나 카피라이트 등을 파트너십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 프로퍼티의 가치에 대해서 파트너들간에 합의를 해야 한다. 또한 어떤 파트너가 서비스를 파트너십에 투자할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얼마간 제공할 것인지를 파트너십 계약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문> A와 B는 각기 반반씩 이윤을 나누어 갖는 파트너십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파트너십에 A는 1만달러를 투자했으나 B는 당장 투자할 현금이 없어 자신의 북키핑 실력과 과거 비즈니스 경영을 한 경력을 파트너십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 후 얼마간은 A와 B는 모두 파트너십 비즈니스에 나와서 같은 시간을 일하기로 합의했다. B의 서비스 투자는 어떻게 파트너십 계약서에 넣어야 하나.

<답> B의 북키핑과 비즈니스 경영기술이 시간당 얼마인지를 파트너들끼리 합의한 후 A가 투자한 1만달러와 같은 액수가 되려면 B가 얼마동안 이 서비스를 파트너십에 제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나온다. 만약 A와 B가 투자할 서비스의 가치를 시간당 20달러로 계산했다면 하루에 B가 몇 시간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알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기간이 쉽게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처럼 동료 파트너인 A도 파트너십에 나와서 일을 한다면 B는 A가 일하는 만큼을 파트너십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 외에 과외로 자신의 서비스 투자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 파트너십의 북키퍼로서, 그리고 매니저로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손익을 반반씩 나누는 파트너십인 만큼 B의 서비스 투자의 내역은 파트너십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 넣을 필요가 있다.

<문> 파트너십의 손익분배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나.

<답>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파트너들간에 똑같은 손익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은 없다. 파트너들간에 손익분배가 다를 경우에는 파트너십 계약서에 각 파트너가 분배받을 손익을 퍼센트로 정해 넣어도 되고, 또는 "파트너십의 손익은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투자한 자본의 비례로 분배된다"는 말을 넣어도 된다. 또한 파트너십에서 나오는 이윤은 얼마만한 간격으로 분배할 것인지도 합의해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문>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하나.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파트너들간의 합의사항에 속한다. 만약 파트너들이 모두 거의 같은 시간을 파트너십에서 일한다면 파트너들이 분배받는 이익 이외에 월급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파트너들이 자본투자는 똑같이 했으나 사업의 성격상 어떤 특정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들에 비해서 파트너십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면 이 파트너에게는 월급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월급을 파트너에게 지불할 경우 이 월급은 파트너십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경비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이윤에서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문> 경영의 책임은 파트너들이 어떻게 나누어 갖나.

<답> 모든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파트너십 비즈니스에 참여하는데 합의할 수 있고 파트너십의 비즈니스 결정은 특정 파트너에게 더 많이 주는 것에 합의할 수도 있다. 또한 각 파트너에게 비토 파워를 주기 위해서는 "모든 파트너십의 의사 결정은 모든 파트너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파트너십 계약서에 넣을 수도 있다.

<문> 그 밖의 주요 합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답> 파트너가 파트너십을 자발적으로 떠날 때, 또는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될 경우 파트너십이 계속 존속해야 하는지의 여부, 또한 파트너십을 떠난 파트너가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 팔 것이며, 이 가치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도 미리 합의 해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