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사일 방위시스템에 대한 현명한 결정

2000-09-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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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America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50개주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위시스템의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후임자에게 남겨놓는 현명한 조치를 취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미사일 방위시스템의 효과는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고 그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소위 NMD로 불리는 미사일 방위시스템의 첫단계 배치시기를 북한의 최단기 미사일 개발 가능 시한인 2005년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현재 큰 진척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위시스템 배치를 다소 지연한다고 해서 안보상 큰 위협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방위시스템의 첫 실험은 정확도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 탄두를 직접 요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이 교란용으로 쏘아 올린 가짜 탄두와 진짜 탄두를 구별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교란용 탄두에 관한 기술을 북한과 이란, 이라크등 미국의 잠재적 적국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가짜 탄두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NMD에서 찾아볼 수 없다. 펜타곤의 한 관계자는 가짜 탄두 식별에 대한 테스트는 2002년 9월께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클린턴의 후계자는 NMD 진행에 대한 국제적 결과를 잘 인식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시스템이 안정을 해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우방국가들도 NMD에 대한 우려가 가볍지 않다. 이들 국가 내에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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