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방위시스템에 대한 현명한 결정
2000-09-07 (목)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50개주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위시스템의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후임자에게 남겨놓는 현명한 조치를 취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미사일 방위시스템의 효과는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고 그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소위 NMD로 불리는 미사일 방위시스템의 첫단계 배치시기를 북한의 최단기 미사일 개발 가능 시한인 2005년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현재 큰 진척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위시스템 배치를 다소 지연한다고 해서 안보상 큰 위협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방위시스템의 첫 실험은 정확도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 탄두를 직접 요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이 교란용으로 쏘아 올린 가짜 탄두와 진짜 탄두를 구별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교란용 탄두에 관한 기술을 북한과 이란, 이라크등 미국의 잠재적 적국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가짜 탄두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NMD에서 찾아볼 수 없다. 펜타곤의 한 관계자는 가짜 탄두 식별에 대한 테스트는 2002년 9월께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클린턴의 후계자는 NMD 진행에 대한 국제적 결과를 잘 인식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시스템이 안정을 해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우방국가들도 NMD에 대한 우려가 가볍지 않다. 이들 국가 내에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