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범죄, 더 줄일 수 있다

2000-09-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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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America

▶ (존 듈리오 주니어 & 조셉 티어니·뉴욕타임스)

폭력범죄 발생률이 미전국적으로 계속 줄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93년 이후 폭력범죄는 3분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도소 수감 대신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수백만 범죄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경우 범죄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른바 ‘깨어진 창’으로 불리는 범죄예방 전략, 즉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중에 있는 범죄자들이라도 집행유예 중 가벼운 위반을 해도 엄중히 다루는 전략이 범죄예방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 일부 경찰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전략을 보호관찰 중에 있는 범죄자들에게 적용, 조그마한 위반사항도 체크할 경우 그만큼 범죄율이 떨어질 것이다.

현재 미전국의 교도소 수감자는 200여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범죄자를 제외하고도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아 1999년 현재 전국적으로 370여만에 이르는 것으로 연방법무부는 밝히고 있다. 이중 200여만은 최소 한 두차례 이상 중범유죄가 확정된 경력이 있고, 같은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고도 실형 대신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많은 주의 경우 보호관찰 중인 범죄자중 절반 이상이 폭력범죄 경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는 본래 범법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고 또 공중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다. 그러나 중범죄자로서 보호관찰형을 받은 사람중 40%는 보호관찰 3년 이내에 또 다시 중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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