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로에 선 학교 선택권

2000-09-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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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America

▶ (폴 지고, 월스트릿저널 기고)

딕 디보스와 팀모시 드레이퍼는 둘 다 가난한 아동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자 비즈니스 맨이다. 그러나 한쪽은 정치적으로 약삭 빠른 반면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

앰웨이 사장인 디보스는 전 미시건 공화당의장인 아내와 함께 미시건주 학교 선택 주민발의안 통과에 앞장서고 있다. 벤처 사업가인 드레이퍼는 가주 학교 선택 주민발의안의 주창자다. 불행히도 드레이퍼는 점진적 개혁이 최선이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뿌리치고 LA등 공립학교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하는 대신 가주 전역에 걸쳐 이를 실시하자는 안을 내걸었으며 라티노들의 신뢰를 받고 가톨릭과 연대하는 것도 거부했다. 정치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한 디보스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

올해는 학교 선택 운동이 기로에 선 한해다. 이 안 지지자들은 학교 선택의 효과를 입증하는 보고서가 잇달아 나오고 흑인과 히스패닉들의 지지도가 늘어나면서 논쟁에서는 이기고 있다. 그러나 곧 연방대법원은 클리브랜드의 바우처안이 합헌인가를 심리한다. 올 가을 주민투표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느냐가 대법원의 심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 노조의 손안에 들어 있는 고어와는 달리 부시 후보는 학교 선택권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각주의 주민발의안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이 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미시건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부시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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