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보 이슈, 초점 벗어났다

2000-09-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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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America

▶ (뉴욕 타임스 사설)

대통령선거 유세전이 마침내 해외정책, 군사적 임전태세,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전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해외정책 및 안보관련 이슈들은 사실 그동안 너무나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양측 후보 진영 모두나, 혹은 어느 한 측이라도 해외주둔 미군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예산증액 등의 필요성을 기탄 없이 주장하고 나섰으면 더욱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대신 지금까지 한 진영은 문제는 제기하고 나섰으나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한 데 그쳤다. 다른 한 측은 전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딕 체니는 ‘자원은 제한돼 있는데 과용되고 있다’는 말로 압축해 해외주둔, 임전태세등 미군이 맞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의 지적은 지난 1940년 이후 경제적 총생산고 대비 군사 예산은 현재 최저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장비는 낡았고 사기는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군복무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화당측의 주장에 대한 고어 진영이 보여온 반응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군에 대한 비판은 비애국적이라는 시사를 흘리는 게 고어 진영의 반응으로 이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태도다. 체니나 조지 W. 부시는 군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가상의 미국의 적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반응을 삼가야 할 것이다. 그 보다는 체니의 문제점 제기는 과장된 것이라는 반응이 적절할 것 같다. 문제는 있지만 파국적 상황을 맞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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