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와의 국경을 터라
2000-09-01 (금)
▶ Voice of America
▶ (주디 셸턴, 월스트릿저널 기고)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주 캐나다와 미국을 순방하며 북미주의 미래에 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과 멕시코가 서로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미국에서 격론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의 주장은 시장 개방의 연장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은 북미지역의 자원을 결합하자는 그의 주장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용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프타의 성공에 고무된 폭스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물건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이동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나프타 비준을 앞두고 나프타가 시행되면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오히려 일자리가 모자라 쩔쩔매는 것이 현실이다. 멕시칸 노동력이 미국 경제의 호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앨런 그린스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말했다.
폭스는 전임자와 달리 불법 이민 문제를 인정하고 미국내 합법 노동 허가 한도를 늘리며 멕시코의 물가와 금리등을 미국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양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 하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는 한 밀입국자수는 줄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