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통령은 올 가을까지 국가미사일 방어망 배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가미사일 방어계획이라는 것은 북한이나 이란등 이른바 ‘깡패 국가’들이 대량살상용무기가 장착된 미사일로 공격을 해올 때 이를 무력화시킨다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작은 ‘불법자 국가’들이 그토록 어렵사리 획득한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의 대대적 보복을 감수하면서 미국을 타겟으로 발사할 것이라는 개념은 어딘지 설득력이 약하다.

좀더 세련된 정책분석가들은 또 이 방어계획의 최우선 목적은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그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같은 미사일 방어체제가 없을 경우 미국은 우방이 군사적 공격을 받을 때 신속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한면으로는 일견 신빙성 있게 들린다. 그러나 이 주장은 치명적 결함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함께 미국의 안보는 결코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입력시켜 이는 아주 중차대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완벽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한 어떠한 미사일 방어계획도 핵공갈 위협을 완전무력화 시킬 수는 없다. 이는 일찌기 레이건대통령이 염원했던 몽상 일 뿐이다. 몽상을 현실의 정책으로 도입한다는 시나리오는 위험한 비합리적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