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통령의 오키나와 방문과 함께 중대한 전략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와 마찬가지로 미군은 계속 아시아에 주둔해야 하는가, 그렇지않으면 현재 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미군감축은 불가피 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현재 일본에는 4만7000여명의 미국이 주둔해 있고 한국에는 3만7000여명의 미병력이 주둔해 있다. 이 지역에서 최근의 잇단 두가지 사태발전은 아시아주둔 미군이 맞은 문제에대해 새삼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태는 남북한 정상회담이다. 두 번째 사태는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해병의 여중학생 성추행 사건이다.

여중학생 성추행사건은 일본주둔 미지상군과 미군기지가 왜 오키나와에 그렇게 밀집되어야 하는가 하는 민감한 문제를 재차 부각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클린턴 대통령이 G -8 정상회담 참가차 오키나와를 방문하고 미국민과 오키나와 주민과의 연대를 과시함으로써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주한미군문제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훨씬 미묘하다. 이런 점에서 클린턴 대통령도 이 문제에 언급하기가 몹씨 힘든 입장이다. 남북한 화해, 혹은 통일 전망은 미군의 한국주둔에 대한 논리적 설명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있다.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는 것이 주한미군 존재의 근본 논리였는데 북한 위협이 사라지면서 미군이 한국에 왜 주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당사자들이 한반도에는 더 이상 미군이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결의와 함께 미군 철수를 요구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본에서도 미군철수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바로 펜타곤이 우려하고 있는 악몽으로 워싱턴은 아시아주둔 미군문제 조정 및 병력 감축문제를 놓고 내심 상당히 부심하고 있다.

지난 80년대 주한미군등 아시아지역 주둔 미군 존재의 주 논리는 소련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것이었다. 90년대에는 북한의 남침 위험대처가 주된 존재 논리였다. 이 논리들은 이제 빛을 바랬다. 그렇다고 해서 미정부당국자들은 미군의 아시아주둔 논리로 중국의 위협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최소한 공개적으로 이런 논리는 펴고 있지 않다)

북한 위협의 개념이 감소된 현 상황에서 미정부당국자들은 군사적 위협보다는 아시아의 ‘안정’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주둔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워싱턴당국이 아시아주둔 미군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 정리와 함께 준비해온 대응 논리로 남북한 정상회담개최에 대응해 이 논리를 적극 개진해 왔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도 이 논리를 수용, 중국, 일본, 러시아등 이웃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기위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을 북한의 김정일에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미군주둔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 상황에서는 가장 개연성이 큰 논리로 들린다.

(짐 먼·LA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