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기 행정부의 ‘당근과 채찍’

2000-06-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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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북한 정책

▶ 마이크 스퍼타스 <미국립정책연구소 북한 전문 수석연구위원>

앨 고어 부통령과 조지 W 부시간의 2000년 대선 캠페인에서 해외정책은 아직 주요 아젠다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양 후보는 미국의 북한정책에 대해 아직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차기 미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접근 할 것인지 그 윤곽은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다.

고어 행정부가 탄생할 경우 미국의 북한정책은 현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어 부통령의 경우 현 행정부에서도 해외정책 수행에 상당한 역할을 한 만큼 별다른 해외정책에서의 궤도수정은 있을 것 같지 않다.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정책은 두가지 괄목할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94년 북한과 맺은 기본 합의서가 그 첫 번째 기록이다. 미국이 경수로 건설지원 및 연료 원조등을 하는 대신 북한이 플루토늄생산이 가능한 원자로를 폐기하기로 한 제네바협정이다. 두 번째는 페리 보고서다. 북한정책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가 페리보고서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하되 북한의 도발가능성에도 대비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응전태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페리보고서는 말 그대로 포괄적인 정책평가 보고서다. 이같은 성격의 보고서는 자주 나오는 보고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고어 행정부가 탄생할 경우 미행정부의 북한정책은 현 행정부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W 부시 진영의 해외정책 팀중 다수는 전 부시 행정부의 해외정책 고위보좌관 출신이다. 폴 월포위츠 , 리차드 아미티지, 콘돌리자 라이스등 백악관과 국무, 국방부등에서 요직을 지낸 인물들이다. 이 그룹은 부시 전 행정부의 해외정책 수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W 부시 행정부가 탄생하면 이들이 해외정책팀의 주요 포스트를 차지하는 것은 명약관화 한 사실로 정책노선은 과거 부시 행정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월포위츠등은 현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정책에 상당히 회의적 시각을 보여왔다. 아미티지는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클린턴 행정부 북한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는 강온 양면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일견 페리 보고서 내용과 흡사하지만 ‘당근’보다는 ‘채찍’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과거 부시 행정부의 북한정책이 한 지침이 된다면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의 북한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강경노선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는 전망도 유력하다. 전 행정부인 클린턴 행정부 정책이 북한 포용정책으로 일관했고, 남북한관계는 물론 북한-일본 관계도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차기 미행정부의 북한정책의 진로 수정의 폭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과 함께 나온 전망이다. 또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내는데 오히려 적격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오직 닉슨만이 중국에 갈 수 있다’는 논리에서 나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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