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이민단속 기관에 향후 3년간 약 70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상원은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5일 새벽 표결을 실시해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CBP) 등 이민단속 기관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투입될 예정으로, 상원 문턱을 넘은 법안은 곧바로 하원으로 넘겨져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법안의 상원 통과는 강력한 이민 단속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 법안에는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한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의도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사법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약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보상용 기금이라는 비판이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급기야 공화당 상원 지도부까지 가세해 “행정부가 반무기화 기금 조성을 고수할 경우 이민 단속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자,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금 조성 계획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 기금의 법적금지를 법안에 명문화하려던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의 시도가 끝내 좌절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추진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금 추진을 완전히 종료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개인적으로) 나는 그 기금을 좋아한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향후 재추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