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지사가 대마초의 판매 합법화 법안과 처방약 가격 규제 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비가일 스팬버거 주지사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마초 소매 판매 시장을 구축하는 법안과 처방약 가격 안정화 관련 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을 밝혔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모든 새로운 법률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며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시행 준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핵심 법안은 하원법안 HB 642와 상원법안 SB 542로, 버지니아주 내 규제된 대마초 소매 판매 시장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버지니아는 대마초 소지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합법적인 판매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구조와 집행 체계,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공 안전과 아동 보호, 제품 관리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방약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처방약 가격 적정성 위원회’ 설치 법안(HB 483, SB 271)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지사는 다른 주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약값 인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행정 비용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수계·여성기업(SWaM) 인증 기준 변경 법안, 선거 관리 관련 법안, 형사사법 절차, 아동복지 및 법원 보안, 고등교육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들도 이번 거부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대마초 규제 반대 단체인 ‘Smart Approaches to Marijuana’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이 단체의 케빈 사벳 대표는 “고농도 THC 상업화 산업에 대한 경고”라며 “공공보건 중심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단체인 ‘Marijuana Justice와 CannaJustice Coalition’은 “버지니아는 여전히 소지는 합법이지만 합법적인 구매 통로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인 로드니 홀콤베는 이번 결정을 “합법적이고 안전한 대마초 접근을 원하는 성인들에게 실망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하며 “불법 시장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임 버지니아 주지사였던 글렌 영킨 역시 재임 기간 동안 유사한 대마초 판매 합법화 법안에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