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13일 미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두 축을 구성하는 유럽이 충분한 국방 자원을 갖춰 동맹 간 안보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대신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날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전했다.

콜비 차관은 해당 회의에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나토가 창설 당시의 비전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연설을 했다"며 "(이는) 냉전 이후 모델이 아닌 자원이 잘 갖춰지고 유능한 유럽 군대를 통한 동맹 간 부담 분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토의 버전을 냉전 때와 냉전 후, 현재 등 3가지 시기로 나눈 뒤 '나토 1.0'에 대해 "각자 책임을 다하는 강력하고 자립적인 국가들의 동맹이었다"며 "그러나 냉전 후 '나토 2.0'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핵심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롭게 도출된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이 "냉전 이후 시대에 대한 기존 가정에 도전해야 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시대에 있다"며 '나토 3.0'의 경우 "강대국 경쟁의 이 시기에 나토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콜비 차관은 이어 "나토 3.0은 강력하고 항구적 동맹이 될 것이다. 지난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군사비 지출 약속은 현 안보 환경과 유럽 외 지역에서의 미국의 공약에 부합한다"며 "전쟁부는 동맹들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강대국 경쟁 시기'는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략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외 안보정책 초점이 대중국 견제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유럽이 군사력을 키워 러시아발 위협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인 한국에도 요구해온 것이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 대응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를 드러낸 바 있다.

콜비 차관은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유럽의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간략히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토는 의존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라며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나토 동맹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트럼프 행정부의) NSS와 NDS에 명시된 대로 동맹국이 국방비 지출에서 국내총생산(GDP) 5%라는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