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4개 주정부가 최근 연방 공공보건 기금을 삭감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미네소타 등 4개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기금 감축 결정은 불법이라며 지난 11일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는 앞서 연방 보건부(HHS)가 이들 4개 주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던 공공보건 기금을 6억 달러가량 큰 폭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감축이 현실화하면 4개 주 공공보건 부서와 협력 기관이 진행하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 치료와 성소수자(LGBTQ,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고립 해결, 아동 성전환 관련 보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홍역·독감 대응, 뎅기열·A형 간염 확산 방지, 당뇨병·비만 등 만성질환 퇴치 등의 프로그램도 타격을 받게 된다.

연방 보건부는 정부의 우선순위와 부합하는지를 고려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끄는 4개 주에 타격이 집중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뻔한 수법을 쓰고 있다”며 “그는 연방 기금을 사용해 주와 지방자치 구역이 그의 의제를 따르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