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무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진 무역합의 없는 것”

2026-01-28 (수) 1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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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韓 관세 25% 인상’ 선언에 “상황 진전시키는 데 도움”

재무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진 무역합의 없는 것”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로이터]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28일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과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승인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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