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은 4일 연방정부의 부채가 누증되면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조달을 돕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옐런 전 장관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 패널토론에서 "우리가 재정우위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채무 상환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준이 중립금리 추정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해왔다"라고 언급했다.

옐런 전 장관은 지난 2014∼2018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역임하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재정우위란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상황, 즉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및 고용 극대화라는 목표 대신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재정우위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정부부채를 대규모로 매입해야 하는 압력을 받는다.

옐런 전 장관은 재정우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재정우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부채의 상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낮추라는 대통령의 전례 없는 압력에 직면해 연준은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책임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옐런 전 장관은 미국의 공공부채 증가세가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현행 GDP 대비 약 6%에서 3% 수준으로 줄이는 상당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참가자들이 미래의 재정 적자 감축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달러화가 약세 압력에 직면하고 문제가 복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성장률을 끌어올려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에 대해선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 "그런 개선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변혁적이기에는 개선 효과가 너무 작다"라고 지적했다.

옐런 전 장관은 재정우위 상황 도래를 막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급격한 긴축이 아니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 조정을 필요로 한다"라며 "그러나 현재 의회 양당이 선호하는 정책은 재정 적자 증가를 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초당적 협력이 없이는 재정적자 감축을 실현할 수 없으며, 현재 미국의 정치 지형은 재정적자 감축 여지를 거의 없게 하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