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와 북가주를 연결하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보조금 40억 달러 전액을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하기로 하면서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적색등이 켜진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고속철도 연방 지원금 관련 소송을 철회했다고 폭스 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CHSRA)은 성명을 통해 소송 취하를 발표하며 연방정부가 아닌 다른 재원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속철도국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고속철도 사업의 신뢰할 만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는 캘리포니아주의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해당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전면 삭감한 바 있다. 당시 연방 교통부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이 농업 지대인 센트럴 밸리 구간을 완공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원금 삭감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허황된 계획’이라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당초 기대했던 철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게 비싸고 규제가 심한 실패한 사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즉각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 취하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이 민간 투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 또한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은 최근 주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캡 앤 트레이드’를 통해 2045년까지 매년 10억 달러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고속철도국은 연방 지원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속철도국 대변인은 “연방 정부의 개입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모범 사례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폴리티코와 UC 버클리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3명 중 2명 꼴인 67%가 고속철도 사업 지속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