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법원, 킬마르 석방 “적법한 추방 명령 없어”

2025-12-1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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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돼 논란이 됐던 이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민 구금 상태에서 석방됐다고 12일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이번 석방은 연방지방법원의 폴라 지니스판사가 같은 날 가르시아의 석방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지니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에서의 부당한 구금 이후 다시 한 번, 이번에도 법적 권한 없이 재구금됐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또한 “유효한 추방 명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그를 미국에서 추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가르시아가 범죄 조직 MS-13의 조직원이라고 주장했으나, 가르시아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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