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부유한 외국인에게 미국 시민권으로 가는 빠른 길을 제공한다는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이 시작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카드를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사람을 위한 시민권으로의 직접 경로라고 강조하며 기존 마감일보다 8일 앞서 출범을 알렸습니다.

골드 카드는 외국인이 미국 상무부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기업은 직원 한 명당 200만 달러를 내고 후원할 수 있으며 모든 신청자는 환불 불가 수수료 1만5천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기존 EB 5 투자이민과 달리 일자리 창출 의무가 없고 이 거액의 기부가 EB 1 특별능력·EB 2 국가이익면제 비자 자격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되며 정부는 초기 물량으로 약 8만 장을 제시했습니다.

또 연간 최대 270일 체류와 해외 소득 미국 세금 면제 혜택을 내건 500만 달러 플래티넘 카드 계획도 공개됐지만 아직은 대기자 명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인도와 중국 등 수요가 많은 국가 신청자는 100만 달러를 내더라도 기존 비자 적체 때문에 장기 대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까지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해 시민권 직행이라는 표현은 과장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상무부 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 새 서식 I 140G 제출 국토안보부의 자금 출처 검증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고액 자산가에게만 비교적 빠른 통로를 여는 돈으로 사는 영주권 논란과 함께 제도적 형평성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라디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