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에 ‘25% 지급 보류’ 조항 포함
미군의 베네수엘라 인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격을 두고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연방 의회가 공격 당시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방장관의 출장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전날 공개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이 같은 조항을 포함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이뤄진 선박 공격의 미편집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장관의 출장비로 배정된 예산 중 25%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가 의회 군사위원회에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국방부의 '집행 명령' 관련 분기 보고서를 계속 내지 않는 출장비 예산 중 25% 지급이 보류된다.
이번 조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습을 시작한 이후 공격 정당성을 두고 우려를 표해온 미 의회가 이 군사 작전에 대해 추가 정보를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2일 공격 당시 미군이 마약선 공습 이후 생존자에게 재차 공격을 가해 살해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지난달 28일 나오자 이 공격의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까지 진상 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당시 동영상 공개를 촉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타격으로 생존자를 살해한 것은 미군에 대한 위협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반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초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대상으로 최소 22차례 공격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8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격침 선박들이 외국 테러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이 이들과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면서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