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두 번째 기소 준비…법원 공소 기각에 대한 항고 가능성도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CNN이 1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은 연방대배심에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혐의 내용을 정리한 기소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제출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각각 위증과 대출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로 기술적인 문제를 들었다.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의 린지 핼리건 임시 검사장의 임명 과정상의 문제다.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 임명 후 상원의 인준을 받거나, 대행 체제를 법원이 승인해야 하지만, 핼리건 임시 검사장의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된다면 새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일각에선 법무부가 두 번째 기소를 추진하기보다는 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을 항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 후 30일 이내에 항고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와 FBI는 다양한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코미 전 국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인 2013년 9월 FBI 국장으로 취임했으나 10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트럼프 1기 초기인 2017년 5월 해임된 인물이다.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코미 전 국장은 해임된 이후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후 법무부는 코미 전 국장이 2020년 9월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증언에서 FBI의 실책에 관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선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자산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출사기를 저질렀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정치검찰'로 규정하면서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후 법무부는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이유로 대출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