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 내년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커진 약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주의회 입법분석국(LAO)이 전망했다. 법적으로 묶인 의무 지출, 메디캘과 캘프레시에 대한 연방 지원 삭감, 교정 시스템 운영비, 공무원 복지 및 기타 프로그램 등이 요인으로 꼽혔다.

LAO는 최근 발표한 2026-27 회계연도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같은 예상 적자폭은 지난 6월 개빈 뉴섬 주지사실이 예상했던 약 130억 달러 대비 약 50억 달러가 더 많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구조적 적자가 지속되며 재정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며, 지출 구조 개편 없이 예산 균형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LAO는 보고서에서 일단 세입은 앞선 행정부 추계보다 되레 늘어나지만, 이는 의무 지출 항목으로 거의 상쇄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원인은 두 가지 헌법적 의무 때문으로, 이는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칼리지 최소 예산을 보장하는 발의안 98(1988년)과 적립금 및 부채 상환 규정인 발의안 2(2014년)”라고 지적하고 “이 두 의무 지출이 총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해 사실상 세입 증가 대부분을 상쇄시킨다”고 설명했다.

발의안 98과 발의안 2의 경우 모두 세입 증가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어 보고서는 적자 확대 요인 중 하나로 최근 연방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 액트(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영향을 꼽았다. 이 조치로 연방 지원 비율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과 저소득층 식품지원인 캘프레시 비용이 앞서 행정부 추계가 나왔을 때보다 13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퇴직자 건강보험, 연금 부담, 행정 비용, 특정 부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기타 지출 항목에서도 24억 달러 증가하는데, 앞서 주지사실은 이들 중 일부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LAO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교도소를 포함한 교정 시스템 운영비도 앞선 행정부 추계보다 8억달러 넘게 증가해 부담을 키웠다. LAO는 구조적 예산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앞서 (행정부가) 가정한 효율화 절감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인건비 상승, 기타 건강 및 인적 서비스 관련 비용에서 행정부 추계보다 11억달러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LAO는 분석했다.

LAO는 “지금까지 주 정부는 일회성 예산삭감, 차입, 적립금 인출, 임시 세입 증가 등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이제 대부분의 재정 안정 도구가 소진된 상태”라며 “향후 경기침체나 주식시장 하락 시 대응 여력이 약화됐다”고 경고했다.

LAO는 이어 “향후 예산 균형을 맞추려면 적자 규모의 두 배 수준의 세입 증가가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처럼 세입이 나쁘지 않을 때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