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이사회가 매년 최대 5%까지 신입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과시켜 향후 UC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내년 입학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UC 이사회는 지난 19일 UCLA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코호트 등록금 인상안’을 13대 3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입생 등록금을 입학 후 최대 6년간 고정시키는 구조로, 2021년 승인되어 2022년부터 시행됐다. UC 측은 재학생과 그 가족에게 등록금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매년 최대 5%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전 학년보다 더 높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실제로 올 가을 UC에 입학한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의 등록금은 1만4,934달러로, 2021년의 1만2,570달러보다 18.8%나 올라갔다. 타주 학생 등록금은 5만328달러에 달했다. 또 UC 이사회는 등록금 수입 중 재정 지원으로 배정되는 비율을 기존 45%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함께 승인했다.

UC 측은 이번 조치가 주정부 예산 삭감, 연방 재정 축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심각하고 누적된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와 같이 몇 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다 경기침체 때 두 자릿수 인상을 반복하는 ‘붐앤버스트’ 방식 대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UC는 이 모델을 2021년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번 결정이 결국 미래 학생들과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UCLA에서 열린 UC 이사회 회의장에서는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열려 여러 차례 회의가 중단됐다.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자 회의장은 한때 퇴장 조치를 거쳐 회의를 정리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회의장 밖에서도 하루 종일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UCLA 학부 학생회장 디에고 에밀리오 볼로는 “학생들이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UC가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주 의회와 연방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