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카운티 음주운전 기소·처벌 강화

2025-11-17 (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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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 지원금 확보 “중범죄 DUI 기소 최다”

LA 카운티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DUI)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LA 카운티 검찰은 캘리포니아주 교통안전국(OTS)이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을 통해 LA카운티 검찰에 DUI 및 차량 과실치사 사건의 기소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지원금 22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지난 10년 간 약물이나 술에 취한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공공안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한 훈련이 필수적이며, 주정부의 지원으로 DUI 기소팀 활동 강화를 통해 DUI 운전자를 책임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제공하며, DUI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LA 카운티에서 중범 DUI와 이에 따른 기소 건수는 검찰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DUI 사건이 중범죄로 분류되는 기준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했을 때, 또는 용의자가 기존에 DUI 경범 3건 전력이 있거나, 중범 1건의 전력이 있을 때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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