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가 공개되면서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고 농·축산물 품목 추가 개방도 막았지만,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비관세 장벽 조정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미국산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국내 반입이 빨라지고,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반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한미 관세협상 합동 설명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방어해온 쌀, 쇠고기, 대두 등 민감 품목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나 물량 확대 등의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은 없다.

특정 품목을 낮은 관세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한 ‘저율관세할당(TRQ)’도 확대되지 않았다.

다만 비관세 장벽이 일부 완화된 점이 눈에 띈다. 설명자료 ‘상호무역 촉진’ 항목 중 식품 및 농산물 교역 부문에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유전자 등을 변형·편집해 개량한 작물로 미국산 LMO 농산물 승인을 빨리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식품용 LMO 감자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승인 과정에서)여러 부처가 서로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미국 기업 입장에선 동일한 정보를 여러 번 낸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