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걷어 삭감된 예산을 충당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인 전미서비스노조 헬스케어 노동자연합 서부지부(SEIU-UTHW)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4천600억원) 이상 부유층은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주민투표안을 마련했다.

SEIU-UTHW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약 1천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리려면 약 87만5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운동은 오는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가 있는 곳이다.

자산관리업체인 알트라타의 자료에 보면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는 225명의 억만장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전체 억만장자의 약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WSJ은 SEIU-UTHW가 마련한 안이 직접 소유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예술품, 차량 등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기존에 민주당이 여러 지역에서 추진해 온 소득세 강화 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조란 맘다니 뉴욕 신임 시장은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지난 2022년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세금 4%를 추가로 내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WSJ은 억만장자 과세안이 현실화하면 부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민주당 소속인 맷 마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시장은 캘리포니아 세수의 3분의 1 이상이 상위 1% 소득층에서 나오는 상황을 짚고 "주민들이 세수 확보 측면에서 우리 주가 지닌 취약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도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운동 전략가인 댄 뉴먼은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여러 가지 문제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