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르헨티나와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포괄적 통상 협정에 합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 라나시온, 인포바에 등은 백악관 성명을 인용해 양국이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농축산물 시장 확대, 규제·표준의 상호 인정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무역 틀을 마련하고 교역과 투자 환경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양국 간 경제 관계의 구조적 균형을 도모하고, 통상·투자의 양자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의가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규제 정합성을 강화해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경제개혁 노선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미국산 의약품, 화학제품, 기계류, 의료기기, 차량, 일부 농산품 등에 대해 관세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미국도 자국 내 생산이 어려운 원자재 및 일부 의약 관련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오랜 기간 양측의 민감 분야였던 쇠고기 시장 접근성도 개선된다. 미국 정부는 향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통상법 232조 적용 시 이번 합의의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미국 통상법(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이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운 관세율로 운영되는 쿼터에 편입된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8∼2019년에 적용됐던 연간 18만t(톤) 상한의 쿼터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다. 이들 품목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50%의 관세 적용을 받아왔다.

아르헨티나는 수입허가제도 등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미국 또는 국제 표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내 적합성 평가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안전·배출 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이 가능해진다. 기술규제 분야에서도 우선순위 품목을 중심으로 장벽이 제거된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 기준, 특허 부여 지연 문제, 지리적 표시 규정 등 미국이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 제기한 쟁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스페셜 301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하는 통상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요한 연례 보고서다. 디지털 환경을 포함한 위조·해적판 단속도 강화한다.

농업 부문에서는 1년 내 미국산 가금육 시장 개방, 미국식 육가공·치즈 명칭 사용 제한 철폐 등이 이뤄지며,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관련 위생·검역 절차도 간소화된다.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시설등록 의무는 폐지된다.

아르헨티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보호를 재확인하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양국은 수출통제, 투자안보, 관세 회피 방지 등 경제·통상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개인정보 이전에 적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해 디지털 교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의 전자서명도 인정된다.

이와 동시에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 분야에서 투자 확대와 전략적 연계를 강화한다.

미 백악관은 양국이 협정문 최종 조율 및 내부 절차 이행을 신속히 진행해 발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협정이 미국 기업의 대아르헨티나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 대사관은 "이번 합의는 핵심 산업에서의 관세 인하, 규제·표준의 정합성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상호주의 기반의 공정무역 촉진을 포괄한다"며 양국의 성장 경로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인포바에가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