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입항 수수료 등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려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12일 한미경제연구소(KEI) 개최 간담회에서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견제 조치의 시행을 유예한 게 한미 조선업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한미 협력을 통해 만들 선박에 대한 "수요가 중요하다"면서 선사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에 주문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일련의 견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런 조치는 각국 선사가 그동안 가격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한미 투자 협력을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을 주문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미국은 최근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이들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했다.

김 국장은 조선소 투자와 선박 건조는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면서 향후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에 대한 수요와 정부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항 수수료 유예가 단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보다는 산업 자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중요하다. 이건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파악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단기간에 큰 투자를 하는 것을 주저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더 많은 (투자) 지연이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한국보다 큰 비용이 드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싶다면 선박에 필요한 철강에 대해 관세 면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