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가입자들에 대한 이민 신분 조사에 나서 불체 이민자 수혜 여부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KFF 헬스뉴스는 지난 3일 이같이 보도하며, 확인 결과 5개주는 이미 연방정부로부터 총 17만여명의 ‘의심자 명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지난 8월부터 연방 데이터베이스로 이민 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 가입자 명단을 주정부에 보내 재확인을 요구해왔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은 검토 대상 이름의 수를 밝히지 않거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메흐멧 오즈 CMS 국장은 “캘리포니아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의료비로 13억 달러를 잘못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CMS 지시가 단순 오기·개명 등까지 전면 재조사하게 하는 등 과잉 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