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물론 공식적인 발표만 본다면 여당에 입법 중단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실'이지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 '법안 반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여당에도 이런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입장에 "(법안이) 불필요하다"거나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대목 등이 담긴 것은 그동안 당정 간 이슈에서 보기 드물었던 '질타성' 언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이라는 게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생각"이라며 여당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변인이 아닌 강 실장이 입장 발표 브리핑을 자처한 것부터가 이 대통령의 심각한 인식을 나타내는 방증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여당발(發) 입법에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한 배경에는 자칫 이번 사안으로 여야 간 정쟁이 거세질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물론 초강대국들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확보한 국정운영 동력에 일정 부분 힘을 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 핵추진잠수함 건조 세부 논의 등 미·일·중 연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도 부족한 시점에,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나아가 자칫 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연출된다면 중도층의 급격한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으며, 이 역시 국정 운영의 모멘텀을 살려가는 데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법안은 추진하지 말 것을 여당에 당부한 바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 못지않게 지금도 국가적인 '비상시기'라는 게 대통령의 시각"이라며 "국익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