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주APEC] “한미, AI 수출통제협정 맺기로…우주·양자·6G도 협력강화”

2025-10-28 (화) 1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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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美당국자 인용…美, 중국에 맞선 첨단 과학기술 동맹 확대

▶ 백악관 “한국 같은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으로 미국의 기술 리더십 재정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우주, 6세대 이동통신(6G) 등을 망라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정을 맺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번 협정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대좌하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체결될 예정이며, 미국 측에선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익명의 미 당국자가 블룸버그에 전했다.

협정에는 한미 양국이 AI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테크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지리적 위치에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 생명공학과 제약 분야의 공급망을 개선하고, 연구 보안을 강화하며, 양자 기술의 발전을 보호하고, 우주 및 6G 기술을 포함한 협력 관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거세지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는 측면이 강하다.

중국은 AI, 우주, 로봇,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며 미국 등 기존의 기술 강국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분야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차세대 산업으로 보고 수출 통제와 규제로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중국을 최대 수출시장으로 두고 있는 한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각각의 '기술 번영 협정'은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고, 미국과 파트너들의 주도 아래 세계를 혁신의 새 시대로 이끄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에 한미가 체결하게 될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일본 방문 기간 맺은 협정, 그리고 지난달 영국과 맺은 협정에 이은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부산에서 30일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일본, 영국 등 미국의 우방국들과 '과학기술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보 총리는 첨단산업의 핵심 물질인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해 희토류 및 중요 광물의 공급·확보에 관한 문서에도 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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