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도 ‘붕어빵 교육’ 여전… 규제족쇄 풀어 자율혁신 유도”
2025-10-27 (월) 12:00:00
고광본 선임 기자
▶ 일본처럼 사립대 등록금 재량권 부여
▶ 이공계특별법 등 전향적 정책 필요
“중국에서는 엔지니어가 의사보다 월급이 2~3배 높아 공대 열풍이 지속되고 있죠. 인도의 공학 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약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서 골든타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만 쏠리니 참 안타깝습니다.”
1세대 엔지니어로 ‘엔진 영웅’으로 불리는 이현순(75) 중앙대 이사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잘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인재들이 큰 것처럼 오늘날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과 공학을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대학의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정부 모두 대학에 대한 족쇄를 풀어 혁신을 꾀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알아서 인재를 키우라고 미루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재 공급을 위해 대학 혁신이 중요한데 첩첩산중의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17년째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재정 고갈, 인공지능(AI) 등 첨단학과에 대한 수도권 정원 규제, 교육 시설 면적 제한, 교원 인센티브 실시에 대한 80% 동의 조항, 학생 선발권 박탈, 연구 분야 주52시간제 적용, 인수합병(M&A)의 애로 등을 꼽았다. 그는 “AI 등 첨단 분야의 교수를 제대로 뽑을 수 없는 현실에서 대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이공계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공계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국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립대는 예외로 하더라도 일본처럼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에 관한 재량권을 대학에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그는 “요즘 AI 시대에도 국내 대학의 시스템이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아 세계 순위의 지속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도 과별로 쪼개 정원 관리를 하는 바람에 미국처럼 다학제 융합학과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자성했다. 결국 대학에서 톱클래스가 아니라 고만고만한 인재를 길러낼 수밖에 없는 게 씁쓸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력 있는 엔지니어 양성이 안 되다 보니 기업들이 정보기술(IT) 개발 과정에서 인도·베트남 등으로 용역을 줘 기술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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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선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