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극심한 공방 속에 종반으로 접어든다. 국감은 오는 30일(이하 한국시간) 사실상 막을 내린다.

종반전에서도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의 정당성,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 부동산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겸임 상임위의 국감이 진행되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상임위 운영 방식, 여야 의원 및 피감기관 증인 간의 사적 감정 등과 맞물린 고성과 파행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與, 검찰·법원 개혁 '쌍끌이' 압박…국힘, 김현지 출석 쟁점화

여야는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의 27일 대검찰청 국감과 30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검 국감에서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키로 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재차 부각하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관봉권 띠지 및 쿠팡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결정이 부동산 대책과 관세협상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의 '물타기' 시도라고 맞서며 민주당의 '검찰·법원 압박'을 위헌적이라고 몰아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 검찰 및 사법 개혁 등 이슈가 총망라되면서 여야 대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무위원회와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10·15 부동산 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투기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국민의힘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을 두고 후속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곤녕합 출입 논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의 28일 종합감사에선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기획재정위원회 30일 감사에선 정부의 세제 정책을 두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비서실 국감(다음 달 6일)을 앞두고 증인 채택 등을 위해 예정된 29일 전체회의도 파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여야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를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및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개입 등의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운영위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묻지마 발목잡기' 공세를 위한 정쟁용 증인 채택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정책 질의 사라지고 공방만 난무…여야 서로 '네 탓'

지난 19일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권한 남용'이라며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미애 방지법'이라고 명명해 발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히려 회의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석을 둘러싸 항의하는 행위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맞받았다.

24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비상계엄은 당시 우리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해제시킨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충돌이 벌어졌다.

"다들 나잇값 좀 하시라"(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나한테 대드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어디서 저렇게 배워먹었느냐"(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또 다른 격전지인 과방위에서는 지난 20일 MBC 국감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이 일을 두고 언론단체들까지 언론 독립 침해 행위라고 반발하며 최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최 위원장은 정당한 문제제기였다고 맞섰고,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일 국감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주 국감도 1주 차와 마찬가지로 '정책이 실종된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여야는 국감 파행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내란 잔재와 국정농단 흔적들이 나오니 아예 국감을 정쟁과 파행으로 끌고 가며 무력화하려는 게 국민의힘의 전략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미애·최민희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 회의 운영이 국감 파행을 불러온 것"이라며 "동등한 발언 기회 보장 등 형식적으로라도 공평하게 회의를 진행하면 파행할 일도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