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등서 ‘범죄적 내란’…법원 등이 軍배치 막으면 내란법 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와 관련, "민주당과 논의 중이며, 보조금과 관련해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오바마케어는 알다시피 망가졌다. 우리는 그걸 (무너지지 않게) 떠받쳐야 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셧다운의 쟁점이 의료보험 문제라고 지목하면서 "크게 보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타국민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 "그들(불법이민자)을 막는 길은 거저 주거나, 모든 사람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나 이것저것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인들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협상 중인 자신의 제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해선 "보조금이 너무 많다. 수십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보다 좋은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다"고 비판한 뒤 "훌륭한 의료를 위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나는 공화당원이지만 민주당보다 훨씬 의료보험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범죄적 내란"(criminal insurrection)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 병력 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 및 시장들을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등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란법'을 발동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면 그렇게(내란법을 발동)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내란법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의해) 살해되거나,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연방 대법원이 이날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사망)의 공범이자 연인이었던 길레인 맥스웰을 사면하는 문제에 대해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살펴보겠다. 법무부와 이야기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주의 앰블러 광산 지역에 이어지는 211마일(약 340㎞) 길이의 도로 건설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이번 결정은 알래스카의 경제적 필요와 국가안보적 요구를 무시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해 도로 건설 불허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