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스펀·버냉키·옐런 등 연방대법원에 의견제출… “연준 독립성 중요”

리사 쿡 연준 이사[로이터]
미국의 전직 경제정책 수장들이 25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리사 쿡 현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기각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전직 관료들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회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회가 부여한 제한된 권한 내에서의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의 통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특징"이라며 쿡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관료들은 "쿡 이사의 해임을 허용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신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명자 명단에는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전직 연준의장과 로버트 루빈, 래리 서머스, 행크 폴슨, 잭 류, 티모시 가이트너 등 전직 재무장관이 포함됐다.
글렌 허버드, 그레고리 맨큐, 크리스티나 로머, 세실리아 라우스, 재러드 번스타인, 제이슨 퍼먼 등 전직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들도 의견서 명단에 서명했다.
이들 중 그린스펀 전 의장과 버냉키 전 의장, 폴슨 전 장관, 허버드·맨큐 전 위원장 등 일부 인사는 공화당 소속 대통령 재임 시 현직으로 일했던 이들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때 임명된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는 해임 통보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쿡 이사가 본안 결정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