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별위원회’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당정이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하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은 연말에 통과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조차 대주주 기준 강화가 ‘증시 부양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고 ‘대주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코스피가 전날보다 3.88% 하락하는 등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폭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 항목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도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세수 효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서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과 세제개편안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 을 보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원내 현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