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이민 단속 강요 트럼프 행정부 못한다
2025-07-29 (화) 12:00:00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또 패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은 연방 법무부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지자체의 피난처 정책에 대해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