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두고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은 성과가 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 전면전이 부담스러운 EU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엡스타인 스캔들’까지 겹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부각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EU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던 만큼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EU·일본의 협상을 뜯어보면 ‘상호관세 하한선 15%’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장 개방’ 등이 상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미·EU 무역 협상 타결로 EU에 다음 달 1일부로 예고된 상호관세는 30%에서 15%로 낮아지게 됐고, 자동차에 적용된 관세도 기존 27.5%(품목관세 25%+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갔다. EU는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3년간 7500억 달러어치의 에너지도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미국산 군사 장비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구매하기로 약정한 만큼 1조 3500억 달러+알파(α)의 돈을 미국에 쏟아붓게 됐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에 무역을 개방하고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고 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유럽 시장은 기본적으로 개방됐다”고 말해 원칙적으로 미국에 시장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한미 무역 협상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대국과 기본 뼈대만 잡고 디테일은 추후로 미루는 ‘프레임워크’에 일단 합의하는 방식 또한 트럼프식 협상의 주요 특징으로 읽힌다. 단적으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EU의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수입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EU가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지,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할지 등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이들 품목은 EU의 ‘레드라인’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와인·위스키 등 주류의 관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세부 항목을 두고는 양측의 이견이 벌써부터 표출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태(관세 50%)로 유지된다”고 말한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인하되고 쿼터제(할당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EU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의약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제약 산업 관세는 15%로 합의됐다”고 반박했다. 또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대한 미 대통령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관세율 15% 적용 품목에 반도체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틴의 에릭 위노그래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안심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양측이 얼마나 합의(정신)를 지킬지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산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안을 놓고 벌써부터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산 향수 등 화장품은 지금까지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를 내지 않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프랑스뷰티기업협회(FEBEA)의 에마뉘엘 기샤르 총대표는 “이는 프랑스 화장품 업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최소 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제=이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