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한국시간) 이뤄진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차관 인사는 향후 정부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가늠자로 평가된다.

이번 인사는 정부가 추진할 검찰 개혁의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사실상의 검찰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확대 등 검찰 기능을 대신할 '권한 분점'에 방점을 찍었다.

수사 착수부터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유난히 수사와 기소 측면에서 검찰을 향한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현 정부 검찰 개혁은 아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은 형사 재판에 집중하는 식으로 대대적인 기능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변함이 없었던 검찰의 기능과 우리 형사사법 체계 자체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돼왔다.

이날 인사는 이러한 점들을 두루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하다가 2000년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으며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멤버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째 인연을 이어왔다.

당내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 처음 도전했을 때부터 당내 활동을 도왔고, 지난해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지난 대선 이 대통령의 승리에 일조했다.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역대 가장 강한 수준의 '실세' 장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가장 신뢰하는 인물에게 키를 맡겨 검찰 개혁을 신속·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관을 보좌할 차관에 '비특수통' 검사를 발탁한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진수(51·연수원 29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여러 방면에서 경력을 쌓은 비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법무·검찰의 주요 부서를 거치면서 수사 능력과 기획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관은 비검찰, 차관은 비특수통의 조합을 통해 과거와 같은 '특수부 중심의 검찰'에서 벗어난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검찰 수사의 실질적 다수는 형사부 사건이다. 지금은 반부패부로 이름을 바꾼 옛 특별수사부의 특수수사(특별수사)는 고소·고발·송치 등 기본적 사건이 아닌 첩보 등에 의한 '인지' 수사를 가리킨다. 권력형 부패나 대기업 비리, 거대 금융범죄 등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특수수사가 검찰을 대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온 측면이 있다.

이런 틀에서 벗어나 검찰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수 검사가 묵묵히 일하지만 외부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형사부 중심의 검찰을 확립하고, 수사를 하는 주체가 기소까지 결정함으로써 '성공'을 위해 무리를 하게 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게 검찰 개혁의 뼈대다.

결국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특수통 검사를 배제해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형사·공판 중심의 제도·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