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18일 주한미군의 수천 명 감축과 같은 실질적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동맹 방어 공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직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정책 추진을 주도했던 캠벨 전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일 관계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캠벨 전 부장관은 "북한 정권이 과거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는 이 때에 한미 공동의 억지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캠벨 전 부장관은 이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한국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임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한 뒤 "나는 (주한미군의) 상당한 조정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약을 축소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거나,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의 근본적인 약속에서 물러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야기할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캠벨은 주한미군의 상당한 조정이 잠재적으로 촉발할 결과는 어디로 갈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캠벨은 이어 자신의 국무부 부장관 재임 중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신뢰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조치(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 등)를 취하면 그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과 크게 어긋나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태지역 주변에서 병력을 이동시키며,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군사력 투사 공약을 재설정하는 등의 압도적 변화를 고려하고 싶은 욕망이 일부에 있다"고 지적한 뒤 "솔직히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인도·태평양에서의 군사 역량 확대"라고 밝혔다.

캠벨 전 부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 국방부가 현재 2만8천500명 안팎인 주한미군을 4천500명 가량 감축해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우려 내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둔 댄 설리번 연방 상원의원(공화당)은 이날 온라인 대담에서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력이 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괌에 전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에서 뺄 병력을 재배치할 지역으로 거론되는 괌에 대한 과도한 전력 집중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만약 중국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들(중국)은 여러 미사일을 괌 앤더슨 기지로 발사해 기지를 무력화하려 시도할 것"이라며 유사시 괌이 중국의 집중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리번 의원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이 더 불안해진 상황에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카타르산 천연가스를 더 구매하려 한다면 전략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일일 것이라며 알래스카산 천연가스 수입 확대 또는 공동 개발 참여를 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