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한국 대선의 결과로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경제 및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안고 출발한 새 정부가 국내외 위기 상황과 도전을 극복하고, 정치적 격랑기를 거치며 분열된 민심을 다독여 국민 통합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은 한국민들뿐 아니라 재외국민들의 기대이기도 하다.

재외 한인사회는 특히 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공약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 ‘재외국민·재외동포 권익·안전 보호 및 지원 확대’를 내걸며 ‘우편투표제 도입 추진 등 재외국민 참정권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임기 내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재외 한인사회는 현행 재외선거 제도가 투표권만 부여했을 뿐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독소 조항들과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참정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투표 참여 방식도 물리적 제약이 큰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우편투표제 도입 추진을 포함한 재외국민 참정권 향상 공약은 재외 한인사회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공약에는 이 밖에도 차세대 육성 확대 및 동포사회와의 연대성 강화,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온라인 영사 민원 시스템 개선, 여권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재외 한인사회 대상 공약과 약속의 대다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외동포들의 표가 관심이 필요할 때마다 던져진 약속들은 결국 립서비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을 재외 한인들은 잘 알고 있다.

이번 대선 재외선거를 거치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정부 여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한 약속을 하루 빨리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750만 재외동포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