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 무상 학비지원 프로그램 ‘펠그랜트’(Pell Grants) 수혜 자격을 대폭 제한하는 개편안이 가시화되면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해 현재 연방 상원에서 계류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감세법안에 포함된 펠그랜트 개편안은 수혜자격을 크게 강화시킨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대학 관계자들은 만약 이번 개편안이 확정돼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부담은 대폭 늘어 대학 등록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펠그랜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에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상 학비보조금으로 현재는 최대 연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기당 12학점씩, 연간 24학점의 수업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안은 최대 수혜금을 받기 위한 수업이수 요건을 높여 학기당 15학점씩, 연간 30학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연방의회 예산처(CBO)는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재 펠그랜트 수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학비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현재는 펠그랜트 수혜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 의무가 없지만, 개편안에는 펠그랜트 지원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는 학기당 최소 7.5학점 또는 연간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전미 진보센터는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기존 펠그랜트 수혜자 가운데 20%인 약 140만 명은 지원금을 완전히 잃게 되고, 수혜자의 44%에 해당하는 약 300만 명은 학비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펠그랜트 수혜 자격 강화 조치는 파트타임 학생이 많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미 커뮤니티 칼리지협회(AAAC)는 “하원안이 최종 입법돼 시행될 경우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수 많은 커뮤니티칼리지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또 펠그랜트 지원금 삭감은 많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 대학 프로그램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 무상 학비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펠그랜트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주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인데, 펠그랜트가 축소되면 주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추가 금액이 너무 커져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펠그랜트 수혜자당 최대 지금액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펠그랜트 최대 지급액을 2025~2026학년도 기준 7,395달러에서 2026~2027학년도에 5,710달러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연방의회의 결정으로 예산 부족이 크게 심화됨에 따라 최대 지급액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