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짜 학생’ 지원금 수백만불 샌다

2025-04-10 (목)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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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허위 신분 등록생 등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가짜 학생’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이들은 실제 학생인 척하며 학자금 지원을 빼돌리는 수법을 쓰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사기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LAist가 지난 9일 보도했다.

LAist에 따르면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의 집계 결과, 학교 등록 지원자 중 허위 지원자 비율이 지난 2021년 20% 정도에서, 2024년 1월 25%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무려 34% 가량으로 높아진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신원 도용이나 완전 허위 정보 등을 통해 학생으로 등록하고, 강의를 수강하며,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 검증이 느슨한 노숙자 등을 가장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가로챈 돈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가짜 학생’들에게 잘못 지급된 연방정부 지원금은 2021년 1,894달러에서, 2022년 121만4,526달러, 2023년 489만5,015달러, 2024년 837만7,783달러 등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20일까지 309만7,608달러로 집계됐다.

또한 잘못 지급된 주정부 지원금도 2021년 6만1,385달러, 2022년 78만3,694달러, 2023년 45만6,351달러, 2024년 270만195달러 등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20일까지 72만3,844달러로 집계됐다.

재난상황 후 학생 긴급 지원금이 풀리는 때를 노리기도 하는데, 지난해 1월 LA 카운티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지원금이 논의되자 이스트 LA 칼리지의 등록자가 갑자기 두 배로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가짜 학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측은 좀 더 강한 대응책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의 경우, 가짜 학생 문제가 악화되자 추가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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