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탁상행정’ 벗어나 전향적 지원을
2025-03-14 (금) 12:00:00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은 매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한인사회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여 행사나 프로그램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주로 각 지역 한인회와 한국학교, 문화예술 단체, 정치력 신장 단체, 입양인 및 차세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외교나 코리아타운 활성화, 한국어 교육 역량 강화, 전통문화 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다. 지원 규모는 신청 사업 총 소요액의 절반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금에 대한 결산 보고 과정에서 한인 단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최근 LA 총영사관이 동포청의 요청을 받고 수혜 단체들에게 일제히 이메일을 보내 지원사업 관련 증빙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총영사관 측은 동포청에서 받은 지원금 부분 외에도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한 비용 부분까지 뱅크 스테이트먼트, 체크 사본, 임차계약서, 영수증 등 가능한 범위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인 단체 관계자들은 동포청의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쓴 비용까지 일일히 보고를 하라는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 측은 “그동안 지원금을 받은 일부 한인 단체가 지출 내역을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동포청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총영사관에 실태 조사 차원에서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총영사관도 국회 국정감사를 받을 때 동포청 지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도 했다.
해외 단체 지원사업 예산이 부실하게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동포청의 해외 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는 이미 신청 단계에서부터 강화돼 왔다. 동포청 지원사업 신청 및 승인 통계에 따르면 전신인 재외동포재단 때보다 승인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그만큼 지원금 제공 여부를 사전에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동포청은 일단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혜 단체들도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빈틈없이 증빙을 제출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