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결과 선고
2025-02-27 (목) 12: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한국시간 27일 나왔다.
헌재는 한국시간 이날 오전 10시(LA시간 26일 오후 5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했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선고 결과는 korea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