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부정·내란선전 행위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 두 건을 의결했다. 두 안건은 모두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요구안이 상정되자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요구안은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최근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권고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 상임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감사요구안을 긴급하게 처리했다. 의대 증원은 윤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중 하나다. 윤 정부가 지난해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결과적으로 의료대란을 촉발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요구안에는 증원 규모 결정 과정을 비롯해 전공의,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까지 감사 대상으로 담겼다.

<우태경 기자>